IAEA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에 더해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공사 및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도 완료돼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추어졌다.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작업에 빠뜨릴 수 없는 과정으로 현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쿄전력 HD가 폐로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로 빨리 되돌려 책임을 다하고 싶다” 지난 4월 28일, 2023년 3월기 연결결산 회견에서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HD 사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도쿄전력 HD는 10년 만에 1,236억 엔의 최종 적자로 전락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배상 등에 충당하는 ‘특별부담금’을 2023년 3월기에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인정을 받은 도쿄전력 HD의 경영 재건 계획 ‘제4차 종합특별사업계획(4차 종특)’에 따르면 폐로 및 배상, 제염에 충당하는 비용 가운데 도쿄전력 HD 측의 부담분은 약 16조 엔으로 추산했다.

이를 전제로 2031년 3월기 이후 도쿄전력 HD의 연결 최종이익이 4,500억 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 최종 적자를 계상한 상태다. 2016년 전력 시장의 자유화 이후 전력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다. 2023년 3월기 판매 자회사의 채무가 초과돼 향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니가타현)의 재가동이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미흡한 테러 대책 등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 규제 기준에 합격한 6, 7호기가 언제 재가동에 들어갈지 불투명해졌다.

올해 6월부터 평균 15.9%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 가정용 전기요금(규제 요금)은 오는 10월 7호기 재가동, 2025년 4월 6호기 재가동을 전제로 두고 있다. 예정대로 재가동할 수 있다면 연간 900억 엔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7호기의 10월 재가동은 절망적이다. 반대로 비용이 가중될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폐로 작업이 이루어져도 그 비용을 도쿄전력 HD가 조달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정부 등과 연계해 우선은 어업 종사자 등 현지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조기 재가동과 판매 자회사가 안정적인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쿄전력 HD의 경영 노력도 필요하다. (나가타 다케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