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에 계상할 주요 사업이 21일 알려졌다. ‘고물가에 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목표로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급여에 충당하는 정부 부담금을 증액해 초임을 5.9% 인상한다. 세출(지출) 총액은 약 112조 700억 엔으로 설정하며, 22일 각의 결정한다.

코로나19이후 경기 회복을 끊지 않고 물가상승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을 실현해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갈 예산안으로 정했다. 다만 세입(수입)의 30%는 국채를 추가 발행해 확보한다. 2024년도도 부채에 의존하는 예산안으로 재정 재건을 향한 길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급여의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2024년도는 정부 부담금을 전년도보다 412억 엔 늘려 1조 5,627억 엔으로 한다.

의사 및 간호사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진료보수 본체 인상 및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명시한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4조 엔 줄인 1조 5천억 엔으로 설정하고 이중 1조 엔은 ‘물가·인상 촉진 예비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