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1일 자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작성했다. 탈탄소 기술과 반도체 등 전략 분야를 위한 지원에 서두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같은 날 총리 관저에서 개최한 민관 연계 회합에서 “정부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국내 투자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제단체연합회가 내건 2027년도 국내설비투자액 115조 엔의 목표에 정부 차원에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계와 정책 경쟁
정책 패키지에 11개 부처 205건의 시책이 담겼다. 예산과 세제, 규제의 각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총리는 “전세계와의 정책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삼성전자가 요코하마시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최대 200억 엔을 조성하며, 총리는 “세계 기업으로부터 일본 국내 투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환영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데 특히 중시하는 점이 자국 내 일자리와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 첫 해
정부는 2024년을 ‘중견기업 첫 해’로 정하고 중견기업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대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2천 명 이하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조건으로 설비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M&A) 시 세금 혜택 대상으로 설정한다. (요네자와 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