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인 트럭의 최고 속도를 상향하기 위해 전문가검토회를 구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트럭기사의 시간 외 근무 규제 강화로 인력난 문제 등 물류 위기가 예상되는 ‘2024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물류업계에서 화물의 신속한 배달로 이어진다며 정부에 요청을 제기했다.

검토 대상은 차량 총 중량 8톤 이상의 중형·대형 트럭이다. 앞서 8톤 미만 트럭은 100km로 상향된 바 있다. 전문가검토회는 26일에 첫 회의를 열어 논점을 정리한 후 연내를 목표로 제언을 작성할 방침이다.

현행 속도규제는 1963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이후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6월에 작성한 2024년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에 ‘교통사고 발생 상황, 차량 안전과 관련된 신기술의 보급 상황 등을 확인한 후, (80km의 속도 제한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검토회도 이를 근거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검토회에는 지식인 외에 트럭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