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7월, 세계 무역량의 약 90%를 담당하는 국제해운을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경까지 실질적 제로(0)’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채택해, ‘2050년에 2008년 대비 반감’이라는 기존 목표를 크게 상향했다. 일본은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고 기술개발로 세계를 선도해 해사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실현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인데, 국제해운 부문에는 관계국들이 다방면으로 얽혀 있는 ‘특유의 사정’이 있어 각국에서 합의된 대책을 추진할지가 쟁점이다.

국제해운 부문은 선주·선적·운항자 등 관계국이 다방면으로 얽힌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별 실적에 반영하지 않고 국제해운으로 묶어 전 세계분을 합산해 파악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사안은 IMO가 정하는 국제적 규범에 일임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한 회원국 간 온도차도 크다. 이 때문에 2018년 첫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합의되기 전까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사실상 계속 ‘방치’된 상황이었다.

지난번 목표를 책정한 지 5년이 지난 올해 IMO에서 전략을 재고하는 사안이 예정되어 있었다. 일본은 이에 앞서 2021년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질적 제로(0)’라는 목표를 독자적으로 설정했다. 국제사회에도 동등한 목표를 책정하도록 강하게 제안했으며, 이러한 활동이 결실을 맺어 7월 7일까지 개최된 IMO 위원회에서 17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번 목표 개정안이 채택됐다.

일본 업계들 사이에서는 해운사 사업자단체인 일본선주협회가 이번에 개편된 목표에 환영의 뜻을 비췄다.

이 밖에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선박에서의 탈탄소 기술을 향상하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선박을 ‘제로 에미션선’이라고 하는데,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선박을 상정한다. 일본 정부는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통해 제로 에미션선 개발 등에 10년간 350억 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엔진과 연료탱크 등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2026~2027년 실증 운항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수소와 암모니아는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유와 비교해 동일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부피가 크다는 점과 저장관리, 연소 제어 등 실용되기까지 벽이 높다.

또, 선박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20년 정도로 알려져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0년경 제로 에미션선 도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기존 선박의 연료를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해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는 배출량 전체의 2% 남짓으로 독일 한 나라분과 맞먹는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50년에 약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와노 마리코 와세다대 법학학술원 교수(국제법)는 이번 IMO 결정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아직 많아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본이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양면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