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경제안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본 경찰청이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간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핵전쟁이 허풍이 아니게 된 이상, 일본 경찰 차원에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중요 기술 유출을 막는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히로시마 서밋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히로시마 서밋)에서는 경제안보에 관한 정상회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밋에서는 처음으로 경제 안전보장을 독립된 세션에서 다루었다.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경제 안전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쓰유키 야스히로 경찰청 장관은 7월 3일,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경찰본부장을 도쿄에 소집해 “국제 정세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경제 안전보장 확보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어 정보 수집 체제 확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대호령을 내리며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에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외사정보부에 경제안전보장실을 신설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4월에는 사령탑인 실장이 교체됐다. 신임 실장은 경비기획과 과정 보좌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주이탈리아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작년 12월에는 일본·영국·이탈리아 3국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공표한 바 있다. 방위성은 “일본 주도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찰 출신은 “일본발 기술 정보 유출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측과 파이프를 가진 경제안보에서 선봉자 역을 기대한 인선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한다. 외사정보부장으로서 경제안보실 출범을 지시하고 경비운용부장으로서 서밋 경비를 지휘한 사코다 유지가 지난해 6월 말, 경비·공안 부문 수장인 경비국장에 취임했다.

‘빛과 그림자’
최근 들어 실태 파악이 쉽지 않은 간첩 활동 수사의 ‘명암’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연구 데이터를 중국 기업에 유출한 중국 국적의 전직 연구원이 지난 6월 경시청 공안부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7월 기소됐다. 전직 연구원은 중국 정부와 군 사이에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이공대학 교수를 겸임한 인물로,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생물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기기를 불법 수출해 외환법 위반 혐의로 공안부에 체포·기소됐다가 이후 기소 취소된 화학기계 제조사 사장 등이 제기한 배상 청구 소송의 증인 심문에서 6월 30일, 경시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사건에 대해 “조작되었다”며 수사에 의문을 품었던 정황을 증언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을 세우려던 수사 간부의 야심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이례적인 재판이었다. 경찰 간부는 “계류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일반론적으로 “증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향후 수사에 득이 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조직
사이버 공격 위협에는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노출돼 있다. 경찰청은 금융청과 함께 입을 모아 북한의 해커 집단 ‘라자루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 범죄조직은 사실상 정부 기관이다. 그 목적은 ①적국의 부처와 인프라에 피해를 주는 사이버 테러 ②외화 벌이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획득을 위한 ‘암호자산(가상화폐)’ ③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최첨단 기술 등 하이테크 정보를 훔치는 군사·산업 간첩으로 크게 나뉜다.

북한의 간첩 활동과 관련해서는 공작기관 정찰총국 등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재일교포나 일본인 협력자를 통해 하이테크 정보를 훔치는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라자루스가 ‘사이버 공간’에서 일삼는 간첩 활동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경제안보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쓰유키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조직이 하나가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말했다.

경찰 간부는 “경제안보에 대한 노력은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각 경찰 본부와 각 부서 등 섹션의 벽을 허물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찰 조직은 새로운 체제를 통해 최우선 과제를 국가의 위신을 짊어진 히로시마 서밋 경비에서 경제안보로 ‘전환’했다. “올여름 일본의 기술력을 지키는 싸움에 호포를 울린”(앞서 언급한 경찰 간부) 셈이다. (오시마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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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공동 개발 일본·영국·이탈리아는 비용 분산 등을 위해 2035년까지 제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방위 장비품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BAE시스템즈사(영국), 레오나르도사(이탈리아), 엔진은 IHI와 롤스로이스(영국), 아비오사(이탈리아)가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