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민 인정 신청, 역대 최다 육박…1~9월 1만 1,000명 넘어


(사진) 난민 인정 신청자수와 인정자수 추이 (교도통신)

올해 일본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했다. 1~9월 1만 1,000명 이상을 기록해 연간 1만 9,629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17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23일 관계자 취재 결과 밝혀졌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끝나고, 세계 곳곳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정자도 늘어날지 주목된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 6개월이 지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난민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성 입국관리국(현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신청을 반복할 시 체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대책을 취하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사태였던 2020년부터는 입국 제한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급감하면서 2,000~3,000명대로 추이됐다.

올해 급증한 원인으로 (1) 4월 방역 대책이 끝나고 모국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도 코로나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새롭게 입국해 신청한 점, (2) 아프리카를 비롯해 분쟁이나 정세 악화가 잇따르자 이미 일본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신청한 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1089161173307769745  2023/10/23 22:0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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