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돌봄 서비스 사업소의 수입에 해당하는 개호보수를 2024년 개정에서 1.59%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에 대한 보수는 플러스 1.12%로 설정한다. 타산업에서 잇따르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및 현장의 인력 부족을 바탕으로 사업소의 경영 안정 및 직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일본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전망이다.

개호보수 인상은 임금인상 대응분의 0.98%를 포함해 총 1.59%다. 이와는 별도로 시설 광열수비와 같은 고물가 대응분 등으로 ‘0.45% 상당’을 마련해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총 2.04% 상당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호보수는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개편한다. 이 때문에 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처하지 못해 돌봄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전 산업 평균을 밑돈다. 지난 2021년 개정의 0.7% 증가를 웃도는 수준으로 개선해 인재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호보수 인상률과 관련해 일본 재무성은 1% 증가를 주장하고, 후생노동성은 약 3%를 요구해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