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월 중에 내놓을 종합경제대책에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 창설 방안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4일 밝혀졌다. 빠르면 2024년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 거점의 입지 경쟁력을 키워 기술혁신이 탄생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

지식재산 소득에 드는 법인세를 감세할 방침이다. 대상 분야로는 의약품, 자동차 등 다양한 특허가 얽힌 제품 외에도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인공지능(AI), 게임 등 저작권이 있는 무형자산을 담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정한다.

앞서 시행 중인 프랑스와 영국은 법인세를 15% 경감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동등한 입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감세폭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논의한 뒤 연말에 예정된 세제 개정에서 결정을 목표로 한다. 빠르면 2024년도에 도입한다.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는 2001년 프랑스에서 도입된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됐다.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기업의 지식재산 소득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불러들인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 새로운 세제안 도입을 통해 민간의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