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에 대해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열린 종교법인심의회에서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어 결정됐다. 이르면 13일 청구 신청서를 도쿄지법에 송부한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회견에서 오랫동안 악질적인 고액 헌금 피해가 이어졌다며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강조했다. 질문권 행사와 달리 종교법인법에서는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심의회 자문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면밀한 절차를 밟아 조사한 증거를 지법에 청구했음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사건을 계기로 교단의 헌금 피해 실태가 불거졌다. 문화청은 지난해 11월 첫 질문권을 행사해 조사에 착수하고,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해 온 피해자 등에 대한 청취 등을 통해 청구 요건이 되는 위법 행위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문화청에 따르면 헌금 모금 등으로 정체를 숨긴 권유와 불안감을 부추기는 수법이 전국적으로 같다. 이는 일부 행위로 매뉴얼화되어 있었다.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도 인정했다. 피해는 적어도 1980년에 시작되어 최근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문화청은 총 7차례의 질문권을 행사해 자료를 제출받고 17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청취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는 약 1,550명으로, 손해배상액과 해결금 등은 총 약 204억 엔에 달한다.

교단 측은 “위법 행위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