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향후 치매 대책 등 ‘미시 정책’에 더욱 힘을 쏟을 전망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 방위력 강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큰 사안을 중시해 왔다. 이들의 돌파구를 일정 수준 끌어냈다고 판단해 국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된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방침이다.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 내각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도 보인다.

총리는 정기국회가 폐막한 6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치매 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판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25년 치매를 앓는 고령자가 약 700만 명에 달해 고령자 5명 중 1명이 치매 환자가 될 전망이다. 총리는 연내에 자신이 본부장을 맡는 ‘치매시책추진본부’를 설립하고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확충에 나선다.

총리 측근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 등 굵직한 사안에만 대응해 왔는데, 이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어젠다(정책 과제)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및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 등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총리가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간판 정책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 내각 지지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6월 28일 총리는 이 같은 고민을 측근에 털어놓았다. 지지율은 한때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지금은 마이넘버 카드를 둘러싼 문제 등의 영향으로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저출산 대책의 길을 여는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을 발표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케이신문사와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6월 17~18일 양일간 실시한 합동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46.1%였다. 지난 5월 조사 대비 4.3%p 떨어진 것으로, 총리 입장에서 예상외 결과였다.

이외에도 미시 정책 차원에서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꽃가루 발생 근원이 되는 삼나무 인공림을 10년 후에 약 20% 감소시키고, 30년 후에는 꽃가루 발생량 절반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책의 전체상을 작성했다.

연내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에 나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생각이다. (다케노우치 슈스케)